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가칭 서부중학교 신설 부지에서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유물 출토 등 발굴결과에 따라 학교 신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용담1·2동)은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칭 서부중학교 신설 부지가 탐라역사권 문화재 지구 인근 지역이라는 점에 대해 도교육청이 부지 매입 당시 이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문성인 미래학교추진단장은 “서부중학교 부지에서의 문화재 시굴은 11월 끝난다. 시굴 결과에 따라 문화재 발굴에 들어가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며 “발굴결과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는 큰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학교 추진은 계속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추진의 전제는 큰 유물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부지 인근 5㎞ 지역이 탐라역사권 문화재 발굴 지역이다. 특히 탐라 전기 유물이 출토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밀조사 결과 학교 설립이 어렵게 되면 누군가는 부지 매입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화재 지구의 경우 하중을 크게 받기 힘들다”며 “도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모듈러 건축 시공 방법은 교육청 내에 전문가도 부재한 상황에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단장은 “모듈러 공법을 이용해 기존 철근 콘크리트 방식과 모듈러 방식 두 가지를 혼합하는 모듈러 공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현장을 견학하며 전문가들과 계약 방법부터 시공에 대한 우려, 안전성 부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가칭 서부중학교 신설 부지인 제주시 외도1동 55번지를 포함해 주변 6필지 2만5868㎡에 대해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조사를 통해 유구, 유물이 나올 경우 실측조사, 목록 및 대장 작성, 도면 및 보고서 작성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에 대한 대책도 따져물었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내년 예산에서 교부금이 1657억원 감액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미 6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부족한 예산도 기금에서 쓰겠다고 보고했는데, 앞으로가 문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동선 행정국장은 “계속비 사업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러나 2025년과 2026년은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채 발행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막중한 시대적 상황을 마주한 상황에서 교육감 직속 소통지원관실, 특히 개방형 직위의 소통지원관은 각 사업 부서의 홍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