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의숙 의원(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한 해 학업중단 학생이 564명에 이르고 있고, 향후 2028년까지 초등학생은 1만명 감소가 예상된다”며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없고, 도교육청도 없다.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예산 투입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정자 정책기획실장은 “상담과 출석 독려 등 예방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인 행복 교실을 28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학업중단 숙려제, 학생 부모 위탁, 공립대안교육기관인 꿈샘 학교와 어울림 학교 운영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도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교육부가 예산 협조 사항을 요청했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자체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금 이상의 시도교육청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에 적응하게 할 것인가,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제주도교육청 차원이 특별한 고민이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 용역 보고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해 마무리한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 용역은 사업비가 1억원이 투입됐다”며 “그러나 농업, 공업, 전자통신 등 특성화고 모두를 하나로 묶어 설문조사하거나 성산고 학생은 1명에게만 질문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계고, 관광해양고, 성산고, 그리고 국립해사고 전환이 막힌 상황에서 성산고는 다시 해양고로 학과 체제 변경이 얘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실한 용역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희망찬 미래와 진취적인 학교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순문 부교육감은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학교와 학생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공고한 도교육청 소속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 모집과 관련해 사실상 발달장애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이 포함됐다며 제주도교육청의 장애인식 부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