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를 2개 시로 분리할 시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행정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향후 지역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어 다수 행정구역 분류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12일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제3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앞서 제주형 행정체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1순위 대안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제시했다.
2순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그대로 두고, 동제주군과 서제주군으로 구분하는 ‘4개 행정구역(군 동서 분리)’이 제시됐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수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층제 운영 결과 풀뿌리 주민자치 약화, 주민 민원 서비스 제공에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에서 개편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시 분리는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민 편의나 생활권을 고려하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종관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국가 전체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인구가 확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구역을 많이 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행정구역 개편 방향에 있어 개편 대상자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돼야 하고, 개편 절차와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정치, 경제 등 이해집단들의 양보와 이들 간 이해를 조정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식 행복나눔제주공동체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한 3개 행정구역이 최적안이라고 판단한다”며 “3개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안이 도농복합시 장점을 살리고, 인구 배분도 합리적이며, 기존 제주시청사와 북제주군청사 활용 등 비용 절감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행 그대로 가면서 시장을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임시 방편적이고, 별 의미 없는 대안이며, 실시되더라도 곧 여러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엽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대륜동)은 “연구용역 발표 때마다 언론과 의원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점수 부과가 매우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는 해석도 있다”며 “도민 신뢰를 상실하기 시작하면 어떤 부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뢰도가 담보되지 않으면 차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며 “우리 각각의 의견을 선택하고, 옮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하나씩 모아 집약시켜 나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