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됐지만, 소방 예산의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 13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소방특별회계 총액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10.5%, 지방비는 89.5%를 차지해 지방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장비 구매에 사용된 예산은 전체의 5.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소방관들의 장비 구매비 비중이 5.7%에 그친 건 사실상 투자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총도 안 주고 전투에 나가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의미를 되새겨 국비 비율을 높여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야간에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업무로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는 3000원에 불과해 현실 물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 송재호,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구축 70억 지자체가 갹출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시스템 구축비용과 운영비를 갹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화 홍보를 금지하고 법인을 기부자로 인정하지 않는 등 과도한 규제와 기부 제약으로 기부금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행안부의 자료와 모금 사이트인 고향사랑e음을 분석한 결과,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243개 지자체에서 총 70억3000만원을 갹출했다.
송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저조한 이유로 ‘고향사랑e음’ 한 곳을 통해 모금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올해 8월말 기준 전체 모금액은 265억원, 기부자 수는 13만8000명으로 추산됐다.
반면, 매년 고향세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은 2022년 40여 개에 달하는 민간플랫폼을 통해 8조7000억원을 모금했다.
고향사랑e음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IT약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부하기에는 과정이 복잡하다. 이로 인해 기부자의 주소지 확인, 기부한도액 확인, 답례품 선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 9개월 동안 단일 플랫폼(고향사랑e음)을 이용해야하는 공급자 중심과 규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간편 결제가 가능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