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2일 전남 영암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초중등 교육의 주된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6조9000억원가량 감액해 편성하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제도를 개편해 전출액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원도 추가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하려 한다며, 이런 움직임이 현실화하면 초중등 교육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방교육재정 축소 기조와 관련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가 당초 예산안보다 약 59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초중등교육의 주된 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기존 예산안보다 약 11조원을 줄여 교부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교부금을 올해 예산안보다 약 6조9000억원 감액 편성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교육재정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제도를 개편해 전출액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시도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은 올해 예산 대비 최대 7조4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올해 하반기 집행 예정이던 예산과 내년도 추진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657억원 감액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미 60억원을 집행한 가운데, 올해 부족한 예산 역시 기금에서 써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도 계속비 사업 때문에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2025년과 2026년은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채 발행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