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 "연구 용역 이외 추진 상황 없어"
강연호 의원 "인력과 예산 쪼개서 반영 우려"
강성의 의원 "각종 농업 관련 통계 관리 부족"
김승준 의원 "무기질비료 예산 삭감 적극 대응"
민선8기 제주도지사의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 설치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내년도 무기질비료 국비 예산을 삭감하면서 농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이 요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는 1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은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는 2022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연구 용역 이외 추진 상황이 없다. 예산은 투자계획 25억원의 절반에 불과한 13억원 정도만 반영됐다”며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위원장도 “최종 인원이 35명, 예산은 130억원이다. 순수 도비다. 과정을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다”면서 “인력과 예산을 쪼개서 반영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공공데이터센터를 추진하면서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농업경영 관련 통계는 2019년에 업그레이드한게 마지막이다. 농업 관련 각종 통계들이 제대로 데이터베이스화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통계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상환 농업기술원장은 “염려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무기질비료 지원 사업 예산이 삭감돼 지원이 중단된다는 보도가 있다. 국비가 70억원이고 도비가 매칭된다. 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도비도 매칭되지 않고, 농민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며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몇 개 시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