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카지노업계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만나 관광진흥기금 감면을 요구했다.
오영훈 지사는 관련 부서에 내용 검토를 지시했다.
오 지사는 18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도내 5성급 호텔과 카지노업 대표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제주 관광산업 성장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표자들은 해외 항공노선 확대, 도외지역 청년 유입 확대 및 유출 최소화를 위한 생활 인프라 개선, 구인난 해소를 위한 청년 일자리 정책 연계 및 호텔·카지노업 관련 교육 기회 확대, 법무부에 외국인 노동자 비자 발급 확대를 위한 지속 요청 등을 건의했다.
특히 카지노업계는 카지노가 납부하는 제주 관광진흥기금 산정 방식이 타 지역과 달라 불평등하게 더 납부하고 있다며 기금 감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도내 카지노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총매출액의 1~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동일하지만 서울과 인천, 부산 등과 달리 제주는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총매출액에 포함시키면서 조세 형평성과 역차별 규제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게 도내 카지노업계 설명이다.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5일 도청 출입기자단과 차담회 자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다각적으로 활동하면서 카지노 매출이 증대되고 있고, 고용도 확대되고 있다”며 “현시점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오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카지노업계 요구에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문모집인을 도청에 등록해 투명하게 관리된다면 기금 감면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과거 카지노업체에서 전문모집인을 직접 운영했는데, 전문모집인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이를 총매출액에서 누락하고, 이 때문에 세수가 걷히지 않는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제주특별법을 개정,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총매출액에 포함하고 있다.
도내 카지노 전문모집인은 단순 판촉 대행이 아닌 카지노에 수익을 배분하는 카지노의 비즈니스 파트너 개념으로, 관련 활동을 엄격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다 경쟁에 따른 시장 교란과 범법 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도내 카지노들은 주로 중국에 등록된 전문모집인과 계약을 하는데, 한·중 조세 협약 등으로 전문모집인의 매출 부분에 대한 조세 부과도 어려운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