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를 강화해 의사와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막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인건비와 교수 정원 규제를 풀고 노후화한 시설·장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수익성이 낮은 어린이 진료센터 등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의사 증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우려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간 연 3058명으로 동결됐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6명)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의 이번 발표를 보면 지역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 키워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그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를 완결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필수의료 수가 인상, 필수 분야 교수 정원 확대, '지역인재' 선발 확대,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 완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립대병원 강화 방침에 따라 정부는 의사 증원도 국립대 의대를 통해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립대 의대 입학 정원의 40%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다. 고향이나 출신지에 정착하는 의사들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로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다.
지방 의료 인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시점까지는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한 ‘지역의사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방 의료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법일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지역·필수 의료 혁신 전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