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길어지면서 제주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상당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소득 증가는 고사하고 채무조차 상환하지 못해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준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회재 국회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대위변제는 2020년 128억원(707건), 2021년 135억원(663건), 지난해 102억원(589건), 올해 9월 현재 237억원(1228건)으로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을 선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대위변제율은 2020년 1.9%, 2021년 1.8%, 지난해 1.2%였지만 올해 9월 기준 3.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가장 높았던 대위변제율은 2019년 2.9%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휴업이 잇따르면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고액은 2020년 163억원, 2021년 180억원, 2022년 157억원이었지만 올해 들어 9월 말 현재 392억원으로 급증했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산업구조가 취약한 제주지역 특성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수습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경기 활성화 외엔 사실상 뾰족한 해법이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지켜보기에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금융당국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