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제주대 로스쿨 입학생 중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2019년 82.05%, 2020년 82.35%, 2021년 89.19%, 지난해 87.90%, 올해 9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 고교 현황을 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은 2019년 50%, 2020년 54.05%, 2021년 48.72%, 지난해 65.85%, 올해 64.29%에 달했다.
강남3구 고교 출신이 제주대 로스쿨 입학생의 절반을 차지한 것이다.
반면 제주대 출신의 입학 인원은 2020년 1명(42명 선발), 2021년 1명(43명 선발), 지난해 2명(43명 선발), 올해 3명(42명 선발)에 머물고 있다.
로스쿨은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전체 정원의 5~15%를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뽑아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와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대는 매년 제주지역 대학 출신 합격 인원이 저조함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했다.
제주대 출신 선발 비율은 올해(7.1%)를 제외하고는 모두 5%를 밑돌았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제주대 로스쿨은 무늬만 지역 국립대 로스쿨일 뿐 수도권 등 학생들의 과점 현상이 강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대학 로스쿨을 통한 지역 법조 인력 공급과 법률서비스 생태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다.
지역 국립대 로스쿨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교육 불평등과 지역별 교육 격차 심화로 법조계마저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