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겸직하고 있는 교원은 올해 99명으로, 2021년 62명에서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 겸직하고 있는 교원은 올해 99명으로 전체 교원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교원 수은 2021년 62명, 지난해 59명, 올해 9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학교급별로는 올해의 경우 유치원 1명, 초등학교 40명, 중학교 9명, 고등학교 48명, 특수학교 1명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도 2021년에는 전체 교원의 1.14%인 5669명이 겸직허가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7065명(1.4%), 올해는 9929명(1.96%)이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2년새 4260명이 늘었다.
올해 겸직허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체 교원의 3.09%인 2281명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으로 0.81%인 230명으로 나타났다.
겸직허가 내용으로는 외부강의가 39.7%로 가장 높았고, 유튜버·블로거 활동 12.9%, 기관·단체임원 10.8%, 저술 집필검토가 9.5% 등의 순이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계속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영리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일시적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 활동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도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활동을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과 관련한 전문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한 곳을 위한 겸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서도 “교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겸직활동 등 주객이 전도된 활동은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