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페널티를 적용해 출연금을 감액하고 대행사업을 축소하도록 하면서도 오히려 대행사업이 늘어나고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반영되면서 공기관 대행사업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 자본금 출자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갑)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 페널티를 적용해 놓고는 집행기관이 하기 싫은 일은 대행시키고 있다. 결국은 경영평가가 악순환될 수 있다. 문예재단 같은 경우는 한도 초과에도 여력이 안되는데도 사업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예재단의 위탁운영 축소대책을 수립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문광위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ICC 제주 마이스(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을 위한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 처리했다. ICC 제주는 마이스 복합시설 확충 사업에 필요한 추가 지원을 위해 자본금 출자 형식으로 167억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비 확보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구 아카데미극장(제주아트플랫폼)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5억원’ 등이 포함된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도 처리됐다.
마이스 복합시설 확충과 제주아트플랫폼과 관련한 출연 동의안이 문광위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예정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