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지방채무가 내년에 1조4500억원, 2026년에는 1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도가 지난 25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분석된 규모다.
제주도는 내년에 지방채 24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4059억원 정도의 사상 유례없는 세수결손으로 내년도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가 2025년과 2026년에도 1000억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을 예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7년까지 채무비율 마지노선인 15%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제주도는 지방채와 BTL을 합한 일반채무가 올해 1조3215억원에서 2024년 1조4548억원으로 증가하고, 2025년 1조4768억원, 2026년 1조4784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총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23년 12.99%에서 2024년 14.29%, 2025년 14.37%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2025년과 2026년 지방채 발행액이 1000억원대를 크게 웃돌거나 2027년 지방채 발행 규모에 따라 제주도가 채무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제주도가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산을 끌어다 쓴 것을 포함한다면 2024년도 채무액은 2조1439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 통합기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는 기금으로 주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 기금을 써버리면 그만큼 부채 상환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지방채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개인의 빚투(빚내서 투자)는 자신만 감당하면 되지만 제주도의 빚은 도민 부담으로 이어지기에 더욱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