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내 마약류 사범은 2018년 56명에서 지난해 113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수도 2018년 8.39명에서 지난해 16.66명으로 4년 만에 99% 가까이 늘었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인구 10만명당 제주의 마약류 사범 수는 2019년 13.26명, 2020년 13.79명, 2021년 11.08명 등이다.
더욱이 지난해 국내 20대 마약류 사범은 2021년 대비 약 14% 늘었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445명이 검거됐다.
특히 눈 여겨 봐야하는 것은 재범률이다. 이 기간 적발된 마약사범 중 60%인 267명이 재범이다.
이는 전국 18개 시·도 중 부산, 울산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다.
상황이 이렇지만 제주지역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은 9명에 불과해 경찰관 1명당 마약사범 49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마약범죄는 급증하고 있는데 마약 수사 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란 말은 이미 옛말이다. 서울 등 대도시는 물론 지방 중소도시까지, 모든 계층에까지 마약이 이미 파고든 상태다.
마약의 무서운 점은 개인 범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각 상태에서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자칫 대형사건으로 비화될 우려도 높다.
또 마약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처벌적 접근 외에도 치료적 접근도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에 마약지수가 20을 넘을 정도로 마약 통제가 어려운 사회가 됐고, 최근에는 재배·판매사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재배·판매사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투약사범의 경우 국가의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