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자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나의웅, 서귀포시 예래동장
얼마 전 신문으로 어느 중국인 모녀가 불법인줄 모르고 집 마당을 꾸미기 위해 안덕면 소재의 해안가에서 자연석을 무단으로 반출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안타까웠다.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포함해 도민들마저도 보존자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2012년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보존자원으로 자연석과 화산분출물 등이 지정됐다.
이러한 보존자원 조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도가 유일한데 무단 반출 뿐만 아니라 이를 훼손하는 행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간혹 자연석의 무단 반출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의 영리를 위해 도로, 채석장, 곶자왈 등에서 남모르게 반출하려는 행위나 자연 파괴 행위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보면서 이미 자행돼 온 무분별한 개발과 각종 사업 활동 등으로 보존해야 할 자원이 갈수록 더 훼손되 고 있으니 안타까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체계적인 보전 방안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우리 제주의 자연은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자연 유산이다.
이 소중한 보존자원은 큰 자산이요. 천혜의 환경을 보유한 제주 보물섬의 밑거름이다. 우리 모두가 이 보존자원을 잘 보전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보유한 보존자원은 제주 미래의 자산이요, 가치이기에….
▲안전을 위한 감리자 업무의 자율성 확보
현재진, 제주시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월 19일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일어난 붕괴사고가 설계하자·시공 오류로 인한 철근 누락, 조경공사 설계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 저하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철근 누락 및 콘크리트 품질 저하 등은 결국 사고의 원인을 공사감리자의 감리 업무 소홀 쪽으로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건축법 제15조에 따르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다. 소규모 공사일 경우 현행 관례상 공사 감리자는 현장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됐는지와는 관계없이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남은 감리 대금의 50%를 건축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어도 감리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남은 감리대금의 5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시공에 대해 행정에 적발되면 시정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준공받는 식의 소극적인 감리 형태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한 감리자의 업무 자율성 확보는 건축주와의 계약 관계가 아닌 하나의 독립 주체가 되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다.
공사의 준공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정 조건에 충족하면 공사감리자는 건축주와의 계약이 아닌 제3의 기관을 통해 감리비용이 정산되도록 해야한다. 그래야만 감리자의 공사 감리 업무 자율성이 확보돼 쾌적하고 안전한 감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한 사회를 위한 ‘안녕캠페인’
김지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안녕’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이유 없는 묻지마식의 범죄 등으로 안녕과는 다른 기사가 연일 쏟아지는 지금은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안녕한 사회일까?
2019년 행정안전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안전을 지키며 안녕한 사회로 가기 위해 ‘안녕캠페인’을 시작했다. 다양한 사람이 함께 지역 내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안녕캠페인’의 취지였다.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역시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안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첫 해에는 ‘환경문제,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대한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도출했고 이듬해에는 지역의 환경단체·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한 ‘바다의 시작’ 캠페인을 진행하며 ‘담배꽁초 무단 투기 방지’ 사업을 전개했다.
과연 20여개의 빗물받이를 꾸미는 활동이 제주바다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싶었지만, 단 1명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단 몇 명의 망설임을 유도할 수 있으면 충분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는 제주 지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 행동을 위해 도민과 관광객을 참여시키며 2개월 간 ‘탄소중립실천기간’을 운영했다.
3년간 제주의 환경을 위한 우리의 공동행동이 제주의 안녕을 빌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작지만 중요한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