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청소년 정책 포기...청소년 예산 원상복구 해야"
정부가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2024년 17개 시·도 청소년 예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예산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청소년 사업들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제주도에 확인한 결과 제주지역에서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관련 국비 예산 1억900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들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방비로만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청소년 어울림 마당과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은 지방비를 확보해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사업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은 고용노동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통합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동안 지자체에서 추진했던 청소년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사업을 일부 축소하더라도 지방비를 투입하기로 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관련 청소년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자체 예산을 편성해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예산 삭감은 30년째 국가와 지자체가 고민해 왔던 청소년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여가부의 일방적인 국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충분한 문화적 활동과 참여 활동을 통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가부는 청소년 예산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소년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자체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일부 사업은 중단이 불가피하다”면서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