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 기초연금 평균 수급률은 67.4%를 기록했다.
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55.5%로 최저였고, 세종(56.6%), 제주(62.1%), 경기(62.8%) 순으로 낮았다.
정부는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것은 거주 불명자,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은 11만5294명으로 이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7만1592명(62.1%)으로 전국 평균(67.4%)에 미치지 못했다.
제주지역 노인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은 총 2328억1700만원으로 국비는 1862억5400만원(80%)이다. 지방비는 465억6300만원(20%)이 투입됐다.
유형별 수급자를 보면 1인 가구 3만8206명, 부부가구 3만3386명이다.
도내 노인들의 평균 연금액은 27만4640원이며, 평균소득 인정액은 72만1290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에서 약 24만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116명 중 623만8798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했다. 그런데 노인인구의 70%가 647만5081명인데, 여기서 수급자 수를 뺀 23만6283명이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셈입니다.
정부는 하위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이다.
수급액의 경우 30만원이 기준이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올해는 32만200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