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은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접근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직원과 전문 인재의 가족들이 살고 싶은 곳이 되어야 직원과 인재 유치가 가능하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혁신을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이날 대전 호텔ICC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시범지역을 공모,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지역에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재원을 우선 투입, 특구 당 30억~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기업·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정주 환경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연계·지원하고,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주체 간 협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 분야와 인재양성 기반을 전략적으로 선택,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게 된다.
지역 우수 인재의 지역대학 진학 확대를 위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학과에는 지역인재 비율이 자율적으로 확대된다. 또 첨단기술 분야와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지자체 중점 지원 분야에 우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가 마련된다.
이전 기업 및 공공기관은 지역협의체를 통해 기업·기관 관련 학교 운영 수요 파악 후 지역 내 학교를 지정, 필요로 하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책임 교육·돌봄 시스템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지자체-교육청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특구 목표를 설정하면 관내 초등학교 인근에 교육·돌봄 복합시설을 설치, 방과후 돌봄·교육, 스터디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내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와 학령인구 유출을 억제하게 된다.
초·중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사교육 없는 학력 향상 지원 대책도 수립된다.
학생·학부모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별 특색있는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디지털기반 맞춤형 교육 우선 도입, 인사제도 개선에 따른 우수 교원 유치로 특구 내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게 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국 지자체를 방문하는 순회 설명회를 통해 공모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