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개 특구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지역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지역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종합계획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조기 건설 및 에어시티(공항복합도시) 조성 △강정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조성 및 제주항 크루즈 모항·해양레저 관광허브항 육성 지원 △넙치 스마트 양식 등이 핵심 정책으로 반영됐다.
또한 △첨단모빌리티 육성 △해녀의 전당 건립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증설 △제주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지원 등도 포함됐다.
제주의 초광역권 사업으로는 제주-광주-전남을 잇는 분산에너지 벨트, 제주-강원-전남-충북을 연결하는 바이오 벨트, 제주-대구-광주를 연계한 문화관광 벨트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바이오·에너지산업 종사자 7200명, 생산액 6300억원을 달성하고, 디지털 융합 문화·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155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제주도도 자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 교육발전·기획발전특구 지정, 문화·관광 육성 등 5대 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3000만원과 일자리 40만2000명을 오는 2027년까지 3450만원과 43만5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종합계획이나 제주도 자체 계획은 그야말로 총천연색 ‘장밋빛 청사진’이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제주도가 자체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우선 교육발전·기회발전·문화특구 지정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 체계도 구축돼야 할 것이다. 해야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