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07%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7조2104억원(일반회계 5조8139억, 특별회계 1조3965억)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7조639억원)에 비해 1465억원(2.07%) 늘어난 규모다.

제주도 예산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 영향이 컸던 2021년(0.12%)를 제외하고 해마다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내년도 예산은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축소 등으로 인해 전년(5조8731억원)보다 592억원(1.01%) 줄었다. 또 기존 지방채 차입금 상환, 운수업계 보조금, 사회보장 수혜금, 공공운영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전년보다 약 2500억원 이상 증가해 재정 여력이 급감했다.

도는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동안 쌓아둔 비상금인 기금 2140억원 등으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특별회계는 전년(1조1908억원)보다 2057억원(17.21%) 증가했지만,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이 전년 수준이거나 다소 감소했다.

제주도는 내년에 ▲도민 복지 강화 ▲미래 지향 투자 ▲경제 활력 제고 ▲제주 가치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도민 복지와 관련해 제주 가치 통합돌봄, 저소득층 복지 대상자 발굴,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보훈회관 건립, 금융포용 정책 시행, 청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분산 에너지 활성화, 미래 모빌리티와 항공우주산업, 청정 바이오산업, 청년보장제 등의 미래 지향 투자 사업을 편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상수도 유수율 제고,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하수관로 정비 등이 추진된다.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경우 그동안 할인 발행과 현장 할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끊기며 결제액의 3%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혜택이 줄어든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3.51%로 올해보다 1.42%포인트 커졌다. 하지만 신규 사업 축소를 비롯해 예산 긴축 운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둔화에 따른 정부 국세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도민복지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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