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공공운영비, 차입금 상환 등 경직성 경비 2500억원 늘어
제주도, 4대 중점 분야 집중 지원...국비 지원 축소 사업 지방비 투입 유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채 발행을 대폭 늘리고, 내부 기금을 최대한 끌어오면서 올해보다 1465억원(2.07%) 늘어난 7조2104억원(일반회계 5조8139억원, 특별회계 1조3965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공무원 인건비, 공공운영비, 차입금 상환, 운수업계 보조금 등 경직성 경비가 크게 늘면서 재정 여력은 오히려 후퇴했다. 제주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행정 내부의 조직 구조조정, 예산 운용의 적절성과 관련한 논란도 예상된다.
제주도는 도민복지 강화,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 제고,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비 지원이 끝나거나 축소되면서 도민 불편이 우려되는 사업은 지방비를 투입해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 여력 후퇴=내년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는 1조8738억원, 세외수입 189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각각 12억원, 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세 수입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다는 것이다.
국세와 연계돼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는 1조8732억원으로 2328억원, 국고보조금은 1조4231억원으로 144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소,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으로 국가 지원 예산이 크게 줄었다.
부족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2000억원 발행하는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00억원, 지역개발기금에서 640억원 등 내부거래에서 3183억원을 끌어다쓰기로 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을 최대한 활용했지만 경직성 경비가 올해보다 2500억원이 늘면서 재정 여력은 오히려 급감했다.
특별회계도 2057억원 증가했지만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007억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4대 중점분야 집중 투입=제주도는 도민복지 강화,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격 제고,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단가가 1인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되고, 저소득 위기가정 생계비·의료비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80%에서 10%로 확대된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인원·수당) 확대 679억원, 대중교통 복지 지원(읍면 65세 이상) 168억원 등이 투입되고, 보훈예우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배우자 복지수당도 확대된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차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 17억원, 수소버스(10대) 보급 사업 30억원, 제주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건설 기본계획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상장기업 육성 유치 지원 사업 13억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추진 20억원,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결제 시 3%) 사업 90억원,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49억원 등이 편성됐다.
농업 분야에는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36억6000만원,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27억원 등이, 해양수산 분야에는 수산물 방사능 측정장비 지원 4억원, 수산물 마케팅 지원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고령 해녀 은퇴수당 지원 기준을 당초 80세에서 75세로 낮추고, 수당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마이스 다목적복합시설 확충에 163억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매장 지원에 29억10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95억원,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 200억원, 15분도시 시범지구(4개소) 지원 22억원,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도입 207억원 등도 포함됐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입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도민복지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성과를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제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