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예산 편성· 심의를 위해…
김민아,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자치위원장
2024년도 예산 편성·심의 시기가 도래했다. 국가 단위의 여러 악재로 인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법인세수가 작년 대비 26%나 감소했다. 이 여파로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50조원 가량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제주도 또한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 이상 축소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 어디서 감축해야할지에 대해 도민들도 의견을 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축제, 박람회 등과 같은 행사성 사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지만 여기에 쓰이는 예산이 언뜻 가시적인 성과는 드러나지 않아도 그 지역만의 특색이나 문화를 반영해 주민들이 지속하고자 한다면 다른 성격의 예산투자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의 대상인 도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며, 지금처럼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더욱 중요시 될 때, 이를 수렴해야 하는 것이다.
예산 편성은 사적인 재산을 국민에게 적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편성 진행 상황을 들여다보면 ‘내년 예산이 부족하니 집행기관이 정해준 만큼만 혜택을 받아라’라는 느낌이다. 국민의 세금을 예산 집행 기관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과연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내년이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면 이 어려움을 도민과 같이 나누는 게 ‘소통’이자 해결 방안 중 하나라 생각한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심의가 되기를 바란다.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양현정, 제주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팀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사업주)가 법인·기관일 경우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할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급․용역 ․ 위탁 사업 계획에서 준공까지 안전보건 확보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00만원 이상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한 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산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고, 사용명세서는 사업 종료 후 1년간 보존하고 있다.
또한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과업지시서 세부 과업내용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제출된 계약서 상에 미흡한 부분이 생기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드시 보완해야한다.
계약 시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종사자나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징구하며 반기에 한 번 씩 사업장 스스로가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안전보건 관리 이행 자체 점검’을 실시 중이다.
앞으로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각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니 사업장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농업의 미래를 그려보다
이봉실, 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디지털 전환과 농업은?”이라는 질문에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 GPT는 이렇게 답했다. “농업은 데이터시대와 ‘푸드테크(Food Tech)’, 그리고 ‘애그테크(AgTech)’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두 가지 힘의 융합 과정 중에 있는데 소비자와 개인의 입장에서 먹는 것과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푸드테크’라면, 농업생산 분야의 최신 기술도 여기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분야 육성전략’의 1순위로 농업디지털 혁신을 꼽고 있다.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활용이 미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거침없는 변화에서 농업분야 또한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이다.
농업은 과거의 비용절감이나 경제성 중심의 정밀농업과 생산성·영농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을 결합한 스마트농업을 거쳐, 지금의 디지털 농업까지 진화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작물의 병·해충, 기상패턴과 가격까지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작물의 손실을 줄이면서 보다 더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농업기술원에서는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려면 혁신을 수용하면서 신기술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촉진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보안을 고려한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농업의 시대, 혁신과 균형을 유지할 프레임이 필요하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