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출자출연기관과 똑같이 지도·감독해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6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예전부터 재단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이 잘 안된다는 비판이 있었고, 제주도가 재단에 개선 방안 협의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컨설팅에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에 기초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재단 역시 출자출연기관인 만큼 다른 기관과 똑같이 지도·감독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했다.
오 지사는 “재단에 내년 예산으로 출연한 기금만 36억원이 넘고, 국가 재정까지 합하면 100억원을 넘어선다”며 “도민과 국민이 내는 세금이 잘 쓰이는지 집행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지사가 임명권을 가질 경우 지사가 바뀔 때마다 재단이 흔들리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선임 절차를 밟는다”며 “도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사람이 이사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과 관련해서는 “소설을 쓰는 방식으로 논의하는 것보다, 법률과 제도에 근거해 논의를 이어갔으면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오 지사는 최근 논란이 된 ‘도의원-공무원-민간업자’ 간 술자리 파문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식사 자리에서 민간인을 부르는 건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본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늘었지만, 여러 분야에서 예산이 줄고, 읍·면·동 예산도 줄어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마찰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제주에 지방교부세 감액은 대단히 큰 재정 위기”라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런 점을 고려하면 세출에 있어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 심사 과정에서 도정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