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당초 예산 7조639억원보다 1465억원(2.07%) 증가한 7조210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핵심 골자는 경기 침체와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가보조금이 크게 감소하자 지방채 발행과 각종 기금 등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차입금 상환(+600억원),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400억원), 운수업계 보조금(+400억원), 사회보장적수혜금(+300억원), 인건비(+250억원), 공공운영비(+100억원) 등 경직성 경비가 올해보다 2500억원 이상 증가, 재정 여력은 크게 감소했다.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자체 세입은 각각 12억원과 17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국세 수입과 연계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각각 2328억원과 144억원이 감소, 정부 지원 예산은 총 2472억원이 격감했다.
제주도는 이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 지역개발기금 640억원 등 내부 거래를 통해 3183억원을 끌어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이다. 빚내고 비상금까지 털어 세입 재원으로 활용했지만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을 제외하면 2011년 이후 최저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증가율(2.8%)도 밑돈다.
다만, 눈여겨 볼 대목은 정부는 내년도 지출 규모를 최대한 억제, 국가채무 증가 폭을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조800원으로 축소했으나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전년 1000억원에 비해 갑절 늘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2027년까지 채무 비율 15% 이내 관리를 목표로 적정 수준의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전 재정 유지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