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도민 여론이 계속해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1·2순위 대안들이 도민여론조사에서 순서가 바뀌면서 용역 전반에 대한 신뢰도 추락이 우려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는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 18세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적합 대안 등에 대한 도민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46%p)를 실시했다. 그 결과 ‘4개 구역안(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에 대한 선호도가 57.4%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구역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의 선호도 32.6%를 크게 앞섰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가 지난달 10일 제시한 행정구역 개편 대안 1, 2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54.9%가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는데 이 중 60% 가까이가 4개 구역안을 선호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와 용역진은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1순위,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2순위로 제시했다가 ‘답정너’ 비판 속에 한 달여 만에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빼고 ‘행정시장 직선제’로 대안을 교체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공무원 700명(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70%p)과 제주사회 전문가 100명(신뢰수준 95% 표본오차 ±9.80%p)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조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선호도가 39.4%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33.1%보다 높았다. 비록 오차범위 내이지만 우여곡절 끝에 대타로 들어간 ‘행정시장 직선제’의 선호도가 더 높게 나온 것이다.
오는 25, 26일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최종안(행정체제+행정구역)이 어떻게 선정될까. 도민참여단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