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기계획 6.1% 비해 4.1%p 급락...예상 크게 벗어나, 재정운용 효율성 의문
제주지역의 연간 지방재정 신장률이 1년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향후 5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있지만, 예상을 크게 벗어나면서 중장기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는 최근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5년 동안의 연동화 계획이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제주도의 총 재정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44조6718억원으로, 연평균 2.1%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간 재정규모는 내년 8조5749억9900만원에서 2028년에는 9조3321억5300만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신장률은 지난해 말 수립된 중기재정계획(2023~2027)의 연평균 신장률(6.2%)보다 4.1%p나 추락한 것이다.
제주도는 수입 측면에서 국세 수입이 저조하고 부동산 거래가 정체되면서 자체수입 여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으로 지원되는 이전수입도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출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인구 소멸 가속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요인과 지역경제 회복,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소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향후 5년 동안 재정지출 중 인건비, 복지, 이자 등의 의무지출(법정·보조·이자의무) 비중이 전체의 60%를 넘어선 반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지방재정 운영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제주도가 5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예측를 크게 벗어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수립한 중기지방계획의 연간 총재정규모는 2024년 3400억원, 2025년 5600억원 등이나 격차를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정부 예산안과 국가중기재정계획을 참고하고, 최근 몇 년 동안의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