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인건비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8000억원을 넘어서고, 버스준공영제 등 운수업계보조금이 1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등 경직성 예산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국내외 여비와 민간행사·보조예산 등은 크게 삭감된다.
8일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로 8100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본예산 7767억원보다 333억원(4.29%)이 늘었다. 제주도 전체 예산안 규모(7조2104억원)의 11.23%가 인건비로 소요되는 셈이다.
제주도는 내년 공무원 보수가 2.5% 인상되고, 기존에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과상여금이 반영되면서 인건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사무관리비가 올해 1248억원에서 내년 1377억원으로 130억원(10.38%), 공공운영비가 1575억원에서 1674억원으로 98억원(6.24%) 늘었다.
복지분야인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국고보조재원은 올해 5968억원에서 내년 6798억원으로 830억원(13.91%), 취약계층은 513억원에서 625억원으로 113억원(21.99%), 지방재원은 635억원에서 852억원으로 217억원(34.12%)이 각각 증가했다.
특히 운수업계보조금은 내년 1698억원으로, 올해 1262억원보다 436억원(34.54%)이나 급증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복지예산은 줄일 수 없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정적인 경비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유가보조금이 크게 늘어났고,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직성 경비가 크게 늘어났지만 세입은 늘지 않으면서 민간 관련 예산과 행정 내부 경비는 크게 줄었다.
실제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는 올해 226억원에서 내년 175억원, 국내외여비는 170억원에서 157억원,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는 241억원에서 143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는 올해 2481억원에서 내년 2253억원으로 228억원(9.17%), 민간행사보조는 266억원에서 169억원으로 96억원(36.25%), 민간자본보조(자체재원)는 1192억원에서 830억원으로 363억원(30.41%)이나 급감했다.
경직성 경비는 크게 늘어나고 각종 민간 지원 사업이 크게 줄면서 제주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 등 고정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행정 내부 경비와 민간 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