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경직성 경비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와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가보조금 등 국비 지원액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민간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됐지만 경직성 경비는 2500억원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당초(본) 예산 7조639억원보다 1465억원(2.07%) 증가한 7조2104억원 규모로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국비 지원액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기금 1500억원, 지역개발기금 640억원 등 내부거래를 통해 3183억원을 끌어왔다.
빚을 더 내고 비상금까지 탈탈 털었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는 사상 처음으로 8000억이 넘은 8100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본예산의 인건비 7767억원에 비해 333억원(4.29%)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운수업계 보조금은 올해 본예산의 1262억원보다 436억원(34.54%) 늘어난 1698억원이 편성됐다. 사무관리비도 올해 1248억원에서 내년 1377억원으로 130억원(10.4%), 공공운영비는 올해 1575억원에서 내년 1674억원으로 98억원(6.24%)이 늘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2.5%), 성과상여금 반영 등으로 증가했다고 하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무원 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매해 급증하고 있는 운수업계 보조금은 대중교통 전면적 개편의 당위성만 높이고 있다. 또한 행정 내부 경비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수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 등 고정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행정 내부 경비와 민간 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