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국비 지원으로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현장 할인이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7000억원 증액했다.
행안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증액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추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야당과의 협의 끝에 절반 수준인 3525억원을 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탐나는전 발행에 따른 국비 대 지방비 매칭비율은 첫 발행을 했던 2020년 11월 8대 2에서 2021년 6대 4, 지난해 4대 6이다.
올해는 할인율마저 10%에서 7%로 줄어든 데다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은 3대 7수준으로 지방비 부담이 커졌다.
탐나는전 선 할인에 투입된 국비는 2021년 244억원, 지난해 102억8000만원, 올해 36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방비는 2021년 240억원, 지난해 260억원, 올해 297억원으로 매년 늘면서 제주도의 재정을 압박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탐나는전 현장 할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길 것으로 보고 결제액의 3%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줄일 방침이다.
다만, 올 연말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최종 반영되면 내년에도 탐나는전 현장 할인 혜택을 제공할지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예산 소진으로 지난달 초 탐나는전 현장 할인을 중단했다. 현장 할인은 연매출액 기준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할 경우 5~10% 할인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현장 할인에 힘입어 탐나는전은 2020년 11월 첫 발행 이래 지난 4월 누적 발행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