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지연되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한 데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내며 제주가 선도하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서울 출장 중인 오영훈 지사는 20일 여의도에 있는 중앙협력본부에서 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지방분권과 자율, 책임을 강조하는 지방시대를 맞아 제주가 선도하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지방시대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지연되는 데 대해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 운영 방향과 맞지 않게 검토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방선거 공약으로 도민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존중해야 하며, 도정은 충실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3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제주특별법 특례가 현행 주민투표법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데다, 2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개정안이 상정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또한 오 지사는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인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환경부가 자율 시행, 제도 폐지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화북2 공공주택지구가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되는 것은 제주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정책을 정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그린수소 생산과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 지사는 이와 함께 “의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공직자들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도민들께 알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