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감소로 재원 한정...신규 및 계속 시설 사업비 문제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앙정부 이전수입(보통교부금 등)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상대적으로 시설비를 과다 계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제주시 서부)는 20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용담1·2동)은 “내년 세입 예산 1조501억원 중 1578억원이 내부거래(기금)으로 메꿔졌다”며 “도교육청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재정 적자 규모는 5830억원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기금을 세입으로 잡은 예산서를 보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교부금 감소로 가용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신규 및 계속되는 시설 사업비가 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내년 예산안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올해 대비 11억 감액 편성됐다. 시설비와 인건비는 늘고 정작 아이들을 위한 신규 사업은 보이지 않는다”며 “시설비와 인건비가 늘었고, 신규 사업은 국외 연수 말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식구끼리 라면을 끓여먹는 등 지출 예산을 줄인다. 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면 시설비가 계속 증액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공재산 심의 변경안을 보면 당초 30억원 규모 사업이 60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계속되는 시설비 증가 규모가 놀라울 정도다. 교육 활동에 투입돼야 할 돈이 큰크리트 건물로 가고 있다”며 “대부분 민원에 의해 추진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기본 매뉴얼을 갖추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도 “내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1500억원 감소했다.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내년 세출 예산을 올해보다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올해보다 28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고 교육의원은 “세수가 크게 줄었는데 세출 예산은 수년 동안 모은 기금의 40%를 투입하고,향후 지방채 발행을 감안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며 “자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2031년부터 상환하는 지방채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질타했다.
오순문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AI교과서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 유보통합 준비 등으로 시설비 예산 비중이 높게 편성됐다. 시설비 증액에 대한 문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었다. 시설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특별팀과 사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