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지원 713억, 교통약자 450억, 노인 무료 168억 등 1330억원
올해보다 200억원 증가...감차 협상 난항, 무료 이용 확대 등 부담 가중
제주특별자치도가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해 예산을 200억원 이상 절감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투입되는 예산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노선 통폐합과 운행횟수 조정, 버스 중소형화 전환 등을 통해 218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내년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과 교통복지 등을 따른 버스업계 보조금은 크게 늘어났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분석한 내년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련 예산안은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713억원, 교통약자 및 교통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 449억6400만원, 65세 이상 노인 대중교통 무료이용 168억원 등 133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예산 1133억원(재정지원금 713억5000만원, 교통약자 지원 등 420억원)보다 200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제주도는 일단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65세 이상 노인 무료이용을 시행하면서 버스업계 보조금이 크게 늘었다.
제주도는 교통약자와 65세 이상 노인 무료이용에 따른 예산이 버스업계에 지원되는 것은 맞지만 도민들에게 지원되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포함한 유류비 지원 등 내년도 운수업계 보조금이 1700억원에 달하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해 버스 84대를 감차하고, 노선을 개편하는 한편 관광지 순환버스 재정지원을 내년 5월부터 중단해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 개선과 예산 절감을 위해 버스를 감차하고 중복노선을 통·폐합해야 하지만 업계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재정지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버스업계 종사자들의 임금과 유류비가 인상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대중교통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에서 200억원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줄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버스노선 개편과 84대 정도 감차를 계획하고 진행 중이다. 이게 확정되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버스요금 인상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교통약자 지원, 환승, 노인 무료이용 등의 교통복지 혜택은 도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버스 감차를 위해 업계와 협의하고 있지만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설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