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버스전용차로제 2단계 사업, 양문형 버스, 수소트램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통 관련 사업들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도시, 문화관광체육,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통합심사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동서광로와 노형로 등 가로변차로제가 적용되고 어느 정도 정착됐는데 왜 굳이 중앙차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양문형 버스 도입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 섬식 정류장도 어디에서도 해보지 않아 안전성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짜피 버스를 대·폐차해야 한다. 저상버스는 3억8000만원, 양문형 버스는 4억원 정도다. 국비도 지원 받고 있고, 자부담도 있어 지방비는 전체 예산의 40% 정도”라고 답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버스중앙차로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제주도는 재정상황도 힘들다고 한다. 누가 빨리 중앙차로로 바꿔달라고 하고 있느냐”며 “공항로 중앙차로는 불편사항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는 안하겠다고 하고 있다.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도 되는데 왜 서두르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강 국장은 “2022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등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수소트램과 관련해 “제주공항에서 제주항을 연결하면 관덕로를 지나는데 과연 실행이 가능한가. 지사가 지시하면 무조건 하는 것이냐”며 “기술적으로 해태동산을 넘을 수 있나.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 교량까지 검토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강 국장은 이에 대해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수소트램 자체도 대중교통이다. 국비 60%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최근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밭에서 비상품을 상인들이 구매해 육지부로 유통시킨다는 것”이라며 “비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장 강한게 과태료 처분 1000만원이다.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폐쇄, 영업정지 등 강한 제재를 위한 조례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