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들 초과수당 90여 만원 부정 수령…모바일 인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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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통해 본인 컴퓨터 초과근무 출·퇴근 시스템 접속해 처리
제주도, 부정 수령 금액의 5배 환수…모바일 QR코드로 인증 강화

공직자가 대리를 시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공직자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90여 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초과근무 인증 절차 강화에 나섰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는 초과근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초과근무 인증 절차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공직자가 개인 컴퓨터로 초과근무 출·퇴근 시스템에 접속해 처리하는 방식이어서 대리인이 초과근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실제 최근 모 부서 공직자 3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 90여 만원을 부당하게 챙겨 관련 법에 의거해 부정 수령 금액의 5배인 약 460만원이 환수 조치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부터 QR코드를 통한 2차 인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2차 인증이 도입되면 개인별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퇴근 확인이 가능해져 대리 행위 등을 통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이는 현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전국에서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한 초과근무 2차 인증을 시행하는 것은 제주도가 처음이다. 

제주도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 달 시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초과근무 부당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초과근무 실태점검과 함께 유연근무제와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등 근무문화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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