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민보고회 후 주민투표안·실행방안 마련해 권고안 제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숙의토론을 진행한 도민참여단이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도민참여단이 내놓은 결론을 토대로 권고안을 만들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3개 구역 안으로 굳어졌다.
행개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5, 26일 이틀간 진행된 숙의토론회에 참석한 도민참여단 3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 도민참여단의 64.4%(206명)가 제주형 행정체제 계층구조에 대한 가장 적합한 개편안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설치하고, 시장과 군수, 시·군 기초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꼽았다.
선호 이유는 ‘주민 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짐’ 응답 비율이 54.4%(112명)으로 가장 높았고, ‘행정시장의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 20.9%(43명),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필요’ 16%(33명), ‘중앙정부 절충, 주민 책임성 등 경쟁력 강화’ 6.3%(13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기초의원은 선출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35%(112명)가 선택했다. 선호 이유는 ‘행정시장 직접 선출은 원하나, 기초의원을 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원하지 않음’이 37.5%(42명)으로 가장 높았다.
적합한 행정구역 개수로는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이 55%(176명)로 가장 많았고, ‘4개 구역(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을 선택한 비율도 42.5%(136명)로 높게 나타났다.
3개 구역 선호 이유는 ‘인구, 면적, 세수 등 지역 균형발전 가능’이 49.4%(87명), 4개 구역 선호 이유는 ‘지역 경쟁 기반 구축 및 동서지역 발전 가능성’이 38.2%(52명)의 응답률을 보이며 가장 높았다.
행정구역 분할을 판단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기준으로는 62.2%(199명)가 ‘행정구역에 맞는 적정한 인구 및 재정 규모 확보’를 선택했다.
이어 ‘행정서비스 제공 비용의 효율성 증대’ 16.6%(53명),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성 증대’ 16.3%(52명), ‘기타’ 4.1%(13명), 무응답 0.8%(3명) 순이었다.
행정구역 경계 설정 시에는 48.4%(155명)가 ‘지역 간 인구와 면적 및 세수 등의 지역 형평성’을 가장 우선해야 할 기준이라고 응답했고, 그다음으로 ‘시장과 학군, 아파트 단지, 행정기관 접근성 등 생활 편의성’ 31.9%(102명), ‘지역의 역사, 문화, 지역공동체 등 지역의 동질성’ 14.1%(45명), ‘하천과 도로 등 자연 지리적 여건 고려’ 3.4%(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민참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성과로 ‘시군 중복기능 폐지로 행정비용이 절감’된 점을 꼽았고, 가장 큰 한계로는 ‘도지사 권한 집중’, ‘행정시의 자율적인 시정 운영 어려움’ 등을 선택했다.
행개위는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실행 방안(기관 구성 다양화, 사무 배분, 재정 등)에 대한 도민보고회를 오는 12일 시행하고, 연내 주민투표 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경숙 행개위원장은 “도민참여단 의견을 토대로 권고안을 작성하게 될 것”이라며 “도민참여단에서 나온 결론을 분석해 복수 안을 제시할지, 단수 안을 제시할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조만간 주민투표안과 실행방안을 마련해 연말이나 내년 1월 도지사에게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