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행정체제 개편은 더 나은 제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작업"
17년 전 제주특별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공동대표 송재호·박성민)은 6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양 원장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4개 시·군이 사라지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행정시 문제가 쟁점이 됐고 도민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행정 권한이 제주도 한 곳에 집중되면서 되레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해 기준 제주 인구 69만9751명 중 72.5%인 50만7594명이 제주시에 몰려 있고, 공공기관과 기업체는 약 80%가 제주시에 집중됐다.
양 원장은 “기초단체 폐지 이후 관료 권위주의 심화, 시·군 재정 확보 어려움, 행정시의 위상·권한 혼선 등 여러 문제와 한계가 불거졌다”며 “남은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뿐이고, 잃은 것은 기초단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들어선 이후 제주형 기초단체 신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도민 공론화, 도민이 자치구역 최종 선택,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완결하고, 논쟁을 매듭지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청은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아닌 도민 스스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회의에서는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청정에너지 자립 실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동네 발전소(태양광·풍력)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판매·소비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구’는 내년에 제주에서 첫 시범 운영이 되는 가운데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민 사장은 “한전은 발전설비용량이 1㎿(메가와트) 이상이 돼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따라 전력시장 참여를 허용할 방침으로, 개인 간 소규모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전기 판매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가중치 확대와 재생에너지를 100% 이용하는 ‘RE100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에너지공사에 따르면 태양광·풍력발전에 따른 전력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9년 동안 강제로 발전기를 멈춘 출력제어는 총 439회에 이른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해 지난 1월 발족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포럼 상임 공동대표인 박성민(울산 중구), 송재호(제주시갑) 의원과 공동대표인 김영배(서울 성북구갑)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이형석(광주 북구을), 김승수(대구 북구을), 정동만(부산 기장군),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김병욱(경북 포항남구울릉군)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송재호 공동 상임대표는 “행정체제 개편은 더 나은 제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작업인 만큼 포럼에서도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출력제어 문제 해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도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동기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지방분권제도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써 지방시대 실현에 큰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