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별자치 맏형 제주가 대한민국 분권모델 완성한다
특별법 제정 등 분권모델 완성 방향 제시에 제주 역할 중요
‘도민정부, 道 분권모델 완성 통한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協 출범…살기좋은 지방시대 공동 대응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특별자치’란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조세권 등이 보장되고 헌법적 지위까지 검토되는 선도적 분권 모형을 말한다. 지역·역사·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맞춤형 분권과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특별자치의 맏형인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분권을 선도하고 완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국가계획)에 제주도가 주도하는 선도적 분권 및 지역발전 모델을 반영했고, 포괄적 권한이양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4개 특별자치시·도의 상생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출범했다.
▲특별자치 맏형, 대한민국 분권모델 완성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은 특별자치도의 맏형인 제주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제 갓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2023년)와 전북특별자치도(2024년) 등이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7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강원과 전북 등 새로운 특별자치도의 탄생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기대된다. 특히 제주의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특별자치 추진 세력이 많아졌고, 특별자치시·도의 맏형으로서 제주의 역할이 커졌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혼자 외롭게 싸워 왔다면 앞으로는 특별법 개정, 제도개선 등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제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 등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시·군을 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을 두지 않는 특별자치도를 도민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제주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분권형 균형발전과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시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7년 동안의 특별자치 경험이 매우 소중하다. 또한 전국으로 확산돼야 할 과제들과 제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과제들을 확정하고 추진하는 일도 필요하다.
위기가 아닌 또 한 번의 기회가 제주의 앞에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제주는 한 단계 더 높은 분권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2단계 모형이 추진돼야 하고, 고도의 자치입법권·재정권·조직권·조세권 등이 인정되고 헌법적 지위까지 검토돼야 한다. 제주도는 2단계 모형 적용을 위해 국가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선도적 분권모델을 반영했다.
선도적 분권모델의 목표는 ‘도민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통한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도’이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을 위해 도민의 자기결정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국가 권한의 포괄적 이양, 직급 기준에 대한 자치조직권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분석 및 재설계, 제주특별법 특례 제한 방지 등 자치입법권 강화가 포함됐다.
또한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등 국세 이양, 부담금 등 준조세권 이양, 면세특례 확대, 권한이양 재원보전 특례, 제주도세 감면권 및 감면조정권 확대, 국유재산(일반재산) 이양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을 위한 자치경찰 이원화, 규제 자유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생태법인 제도 도입, 법인세 인하, 도민·공무원·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과 대한민국 분권모델 완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도와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는 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회에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력협약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선도적 분권모델을 완성하고 지역맞춤형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를 비롯한 특별자치 지역이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동력을 얻어 정부의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자치의 큰 발전을 이뤄내고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지방분권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는 지방시대의 분권정책 실현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이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출범했다. 특별지방정부 모델의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별자치시도협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표회장을 맡고 세종, 강원, 전북시도지사가 공동회장을 맡았다. 특별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시대 선도모델을 구현해 국가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의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대한민국이 선진 분권국가로 도약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고도의 자치권과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제고하고,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특별지방정부의 재정확충과 재정·세제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지방정부의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협의, 국회 대응 등 특별법 개정 추진에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 연 2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특별자치시도의 공동과제를 추진하고 시도별 중점과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자치 국제포럼 개최(매년), 특별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협력, 특별법 개정 관련 정부·국회 대응 협력, 특별지방정부 국정과제 추진, 헌법적 지위 확보, 지방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포괄적 권한이양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의 맏형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완성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포괄적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 등 선도적 분권모델을 구현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소통을 강화하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의 본격적 운영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일보 공동 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