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수립해 정부 승인 받고 경제적 타당성 확보돼야 국비 가능
도의회, 타당성 부족 등 지적...제주도, 추경 반영 계획 지속 추진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수소트램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6일 의결, 확정한 내년도 제주도 예산에서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사업비 7억원과 ‘제주 수소트램 홍보영상 제작’ 사업비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제주에서는 처음 수립되는 계획으로, 수소트램이 포함된 제주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되고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제주 수소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용역에서는 우선 노선으로 노형~연북로~도청~공항~용담동~제주항을 연결하는 총 11.74㎞ 구간이 제시됐고, 총사업비는 4391억원으로 추산됐다. 또한 동서광로와 연삼로 노선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장기안으로 제시됐다.
제주도는 도시철도 국고 지원 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60%인 2634억원을 국비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제주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정부 승인을 거쳐 확정 고시되고,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예비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제주도는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국비 60%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라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방비로만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4400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타당성이 부족하고, 경사가 심한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상 현실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 등 운수업계 보조금이 연간 1700억원에 달하고, 중앙버스차로제 2단계 사업과 양문형버스 도입을 위해 2300억원이 투입되는 등 대중교통에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수소트램 도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추경예산 편성까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도민 설명회라든지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도 7일 가진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당장 진행하기 어렵다. 다음 번 예산 편성시에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