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카지노업계가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제주 관광진흥기금 납부 기준이 되는 카지노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제외해 달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의했다.
하지만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신규 사업자 시장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영구적인 허가권으로 특혜 사업을 영위하는 카지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란 의견을 내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카지노산업 건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제주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 기준, 카지노 관련 범죄 발생 대책, 각종 규제 개선 방안 등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둘러싼 현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제주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 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카지노업계는 관광진흥기금 납부 기준이 되는 카지노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내 카지노업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총매출액의 1~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동일하지만 서울과 인천, 부산 등과 달리 제주는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총매출액에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과거 카지노업체에서 전문모집인을 운영했는데, 모집인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이를 총매출액에서 누락하고, 이 때문에 세수가 걷히지 않는다는 국회 등 지적에 따라 제주특별법을 개정,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총매출액에 포함하고 있다.
카지노업계는 제주 관광진흥기금 산정 방식이 타 지역과 달라 불평등하고, 관광진흥기금 절감분을 모객 마케팅 등 사업 활성화에 투자하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는 카지노 규제 선진국인 미국(네바다주)과 싱가포르에서도 제주와 같은 카지노 세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사실상 신규 사업자 시장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영구적인 허가권으로 특혜 사업을 영위하는 카지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카지노 이용객 대상 범죄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카지노업계는 범죄 예방을 위해 제주도와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과 자체 보안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도내 카지노 전문모집인은 단순 판촉 대행이 아닌 카지노에 수익을 배분하는 카지노의 비즈니스 파트너 개념으로, 관련 활동을 엄격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다 경쟁에 따른 시장 교란과 범법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도내 카지노들은 주로 중국에 등록된 전문모집인과 계약하는데, 한·중 조세 협약 등으로 전문모집인의 매출 부분에 대한 조세 부과도 어려운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