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예산 인력 방안 모색"....내부에선 곤혹, 전문성·교육 부문 문제 우려도
정부가 교육청별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정작 지방교육청에서는 예산과 인력 확충에 혼선과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의 제2회 제주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사관은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활용될 예정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 의원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운영되는데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인력 충원과 운영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제주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반대를 표명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오정자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의 급작스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 발표로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 교부된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아닌 조사관이 학교폭력을 조사할 경우 전문성과 교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