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기 중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마무리하며
정유근, 중문동지역사회보장협 위원장
그간 중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획일적인 복지서비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사명감을 가지고 동분서주했다.
오랫동안 지역에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중문동 주민들이 돌봄과 나눔, 배려와 존중, 협동과 연대로써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지역공동체를 위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고, 같이 하고 싶은 일들을 재미있게 해나가는 동네 복지 구심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핵심에 중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중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기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다양한 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부담 없이 나눔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서 재원을 확보 후 관내 기관·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특화 사업을 개발해 발굴 대상자에 도움을 주고 있다.
‘좋은 일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 일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삼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힘들고 어두운 곳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을 비춰주는 작은 불씨가 되고자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
앞으로도 우리 중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생단체와의 폭넓은 협력으로 관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서 실행한 후 평가와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스스로가 환경오염을 책임지는 환경보전부담금
안서영,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제주도에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버투어리즘’이란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관광객이 몰려들어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이러한 오버투어리즘이 지속되면서 제주도는 매립장 포화, 하수처리 용량 부족 등 도내 자연환경의 수용 용량이 한계치에 다다랐다. 실제 2010년 638.8t이던 1일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불과 10년도 안 된 2018년, 1313.9t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경보전부담금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헌의 소지가 있어 몇 년째 논의만 계속 되는 중이다. 환경보전부담금의 목적과 필요성, 대상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전부담금은 현재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부담금과 기여금의 표현적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환경보전기여금의 경우 관광객만이 제주의 환경 보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오역될 수 있지만 환경보전부담금은 환경 보전을 그 목적으로 해 자신이 사용한 환경에 대해 직접 부담한다는 의미로 그 제도의 목적에 걸맞은 표현이다.
환경보전부담금이 제도의 미흡성과 불만 여론 등으로 인해 제도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타지역 주민들의 거부감, 비용 부담 등과 같은 부작용은 관광객 감소와 같은 관광산업 퇴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형태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디자인’한다
양은영,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국민디자인단이 수행한 119개 과제 중 13개의 우수과제가 발표됐고. 서귀포시에서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맞춤 숲돌봄, 보미의 늘봄학교 아,가, 숲!’이 국무총리상(금상)을 수상했다.
국민정책디자인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국민,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와 함께 개발하며 집행하고 평가하는 국민 중심형 정책 발굴 프로젝트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제주지역이 전국 최고 맞벌이 가구 비율과 전국 최저 초등학교 학교 돌봄교실 수용률을 나타냄에 따라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숲돌봄’이라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것이다. 돌봄교실을 다니는 학생과 돌봄전담사, 교사 등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론은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햇님을 보고 싶다고 했고 다양한 야외 활동을 원했다. 학부모는 대부분 직장인이라 주말돌봄과 방학돌봄을 더욱 원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담아낼 수는 없어도 국민디자인단에서 얻은 소중한 결과는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맞춤형 숲돌봄’이었다. 돌봄이 교육인지 보육인지 하는 이해단계부터 많은 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했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속담이 깊이 아로새겨지는 순간들이 많았다. 행정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수요자, 수혜자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국민정책디자인과제 공모에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응원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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