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축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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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총인구는 어떤 나라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전체 수효를 의미한다. 즉 특정시점에 국가나 일정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내ㆍ외국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국내 자연 증감분에 유학과 해외 근로 등 거주 외국인의 동향이 합산된다.


총인구의 규모는 국가의 장ㆍ단기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자료로서 인구와 관련된 각종 경제ㆍ사회정책을 세우는 데 활용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결과는 충격적이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지속되면서 50년 뒤 우리나라 총인구가 반토막이 나기 때문이다. 2022년 5167만명이던 총인구가 2072년에 3622만명으로 쪼그라들게 되는 거다.


최악의 경우 3017만명까지 곤두박질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의 인구 감소를 두고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격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고 지적한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의 경고가 현실화하고 있는 게다.


▲인구 감소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관련 신조어가 회자되고 있다. 이른바 ‘슈링코노믹스(Shrinkonomics)’다. 슈링크(Shrinkㆍ줄어들다)와 이코노믹스(Economicsㆍ경제)의 합성어로, 축소경제란 뜻이다. 인구가 줄면서 경제 ‘허리’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해 생산ㆍ소비ㆍ투자ㆍ고용을 비롯한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는 현상을 가리킨다.


실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2년 71.1%(3674만명)에서 2072년에 45.8%(1658만명)로 급감해 총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한다. 돈을 벌어 생산에 기여하는 인구보다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인구가 훨씬 많아지는 셈이다.


▲축소경제에선 ‘인구 감소→지역 경제 붕괴→거주민 이탈→또다시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미 전국 곳곳에선 학교가 문을 닫고, 유아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군 병력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농업과 제조업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축소경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다. IMF(국제통화기금)는 그 원인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일단 지목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0.78명)이 세계 꼴찌이기에 수긍이 간다. 우리사회의 미래 모습이 매우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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