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1억원 '미반영'...내년 5월 국립트라우마센터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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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통과에도 기재부 반대로 본회의 넘지 못해
국립트라우마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없어 개관마저 차질
제주4·3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4.3 고령 유족을 대상으로 미술 활동으로 심리 치료를 하는 모습.
제주4·3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4.3 고령 유족을 대상으로 미술 활동으로 심리 치료를 하는 모습.

내년 5월에 예정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 설립이 차질을 빚게 됐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 설립에 따른 내년도 인건비·운영비에 필요한 국비 10억8000만원 전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는 국립트라우마센터 승격에 맞춰 필수인력 7명을 충원, 총 20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국비를 요청했다.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비 10억8000만원이 의결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0년 5월 제주시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에 들어선 제주4·3트라우마치유센터는 제주도가 시범 운영 중이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6월 시행되면서 국가기관으로 승격을 기대했지만, 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제주분원 설립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4·3트라우마치유센터는 4·3생존희생자와 유족, 강정마을 주민 등 국가폭력 또는 국가사업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로와 안식처 역할을 수행해왔다.

문학·미술·음악·원예·인형극을 통해 고통의 기억을 치유하고, 물리치료와 심리상담을 병행해 사회적 치유 모델을 제시했다.

4·3트라우마치유센터는 개소 이후 지난 7월까지 약 3년간 이용실적은 5만4521건으로 매년 평균 1만7000여 건에 이른다. 그런데 시범 운영이라는 한계와 공간 부족으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겪고 있는 고령·고위험군 4·3유족 679명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이다.

이곳에는 정신과 전문의·간호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13명이 상주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대기 인원인 연간 700명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비 전액 삭감으로 행안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내년 5월 출범을 앞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은 정상적인 개소와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고령·고위험군 트라우마 피해자들에 대한 전문 심리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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