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지역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물류기간망과의 연계 수송에 이어 물류 거점 확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7일 고시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23~2027)’에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기반 제공을 위해 도서 산간 등 물류 소외지역의 물류거점 확보를 통한 물류망 연계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21년 수립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에는 제주 반·출입 화물에 대해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 수송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을 지원키로 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 거점 스마트공동물류센터와 내륙 거점인 녹동항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거점 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5대 광역권 물류망과의 연계 수송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내륙 물류망과의 연계에서 제외된 데다 복합운송(도로+선박+도로) 체계로 농산물 등 물류 수송 불편은 물론 막대한 물류비 부담 등으로 이중고를 겪어 왔는데 앞으로 그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들이 물류 거점 확보와 내륙 물류망 연계에 한정됨으로써 선박 수송을 통한 해상운송비 부담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제주도가 요청한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예산 100억원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지역 해상운송비 지원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될 만큼 제주 현안 중 하나이지만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육지부로 출하하는 농산물 등에 대해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설득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