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선 8기 반환점…'민생과 도민' '변화와 혁신’ 핵심 키워드
행정체제개편 논의 마무리, 제주 제2공항 도민 이익 위해 권한 행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새해의 핵심 키워드로 ‘민생과 도민’,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또한 십여 년간 이어져 온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하고, 제주 제2공항은 도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에 주어진 모든 법적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일보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오영훈 지사와 신년 대담을 가졌다.
- 올해 제주도정의 역점 사업과 정책은?
▲2024년은 민선8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한 해로, 도정의 비전과 핵심 정책을 구체화해 도민에게 성과로 보여드릴 계획이다. ‘민생과 도민’에 초점을 맞추고,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도민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
그동안의 낡은 업무 처리방식과 오래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정 전 분야에 담대한 ‘혁신(革新)’ 프로세스를 도입하겠다.
제주의 미래를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십여 년간 이어 온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번에는 마무리 짓고, 행복생활권 시범지구 4곳을 조성해 ‘15분 도시 제주’를 가시화 시켜나가겠다.
돌봄 걱정 없도록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공급할 계획이다.
도내 향토기업 상장과 수도권 유망기업 두 곳도 유치해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현실하고, 97개 사업·935억원 규모의 청년정책 사업 마련해 정책에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체감도를 높이겠다.
또한 2025년 11월 제32차 APEC 정상회의를 제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도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추진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행정체제 개편에 도민 뜻을 담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 11월 26일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이 선정됐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논의 후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행안부와 실무선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만간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만약 행정체제 개편으로 의견이 모인다면 2026년 7월에 제주형 행정체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정책 방향은?
▲제2공항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를 넘어서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에 주어진 모든 법적,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 고시가 제2공항 건설 확정이 아니라 사업 진행 절차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다. 고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따른 여러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각각의 절차마다 도민사회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제주도정이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내용을 국토부와 협의하겠다.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은?
▲강력한 경제성장 동력이 민간 소비에 있는 만큼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하겠다.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고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방식을 기존 현장·충전 할인 지원에서 포인트 적립 지원으로 개선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도모하겠다.
제주 관광산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 새로운 관광모델인 ‘워케이션’을 활성화하겠다. R&D(연구개발) 분야 직원 또는 신산업 분야 기업이 워케이션을 이용해 제주지역에서 근무하며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체계 개편에 따라 공적자금 기능에 맞는 보다 폭넓고 실효성 있는 자금 지원을 해나가겠다. 상장기업 육성펀드 조성, 신성장산업 육성과 이전기업을 위한 특례 지원 등 지역산업 구조개편대책으로 민생경제의 근간을 다져나가겠다.
- 미래신산업의 현재와 육성 방안은?
민선8기 도정 출범 초기부터 수소산업과 우주산업, UAM 등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을 강조해 왔다. 지금까지 예열단계였다면 올해는 미래산업의 윤곽이 보이도록 추진 속도를 올리겠다.
지난해 12월 중문해수욕장 남측 4㎞ 지점에서 한화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기술로 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렸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민간우주산업의 최적지가 제주임을 입증했다.
올해에는 제주 민간우주산업의 가치사슬이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하원테크노캠퍼스 내에 한화우주센터 착공에 들어가고,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민간 우주발사체를 해상에서 쏘아 올린다. 컨텍은 한림읍 상대리에 우주지상국 2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한다.
2026년까지 12.5㎿, 2030년까지 30㎿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본격적인 그린수소시대를 열어가겠다.
제주는 도내 전체 에너지 사용량 2.35GW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진정한 탄소중립 실현하고자 한다. 출력제어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그린수소 생산시설 확충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연계해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한 제주형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구체화해 나가겠다.
UAM은 전국 최초 ‘관광형’서비스 모델 상용화 추진을 목표로 ‘K-UAM 드림팀(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SK텔레콤)’ 컨소시엄과 MOU(2022년 9월)를 맺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인증이 유력한 UAM 기체 제작사 조비항공과 상용화를 위한 MOU를, 한화와 UAM 기체 ‘버터플라이’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오버에어(Overair)와 MOU를 체결했다.
특히 오버에어와는 제주에 UAM 제조·유지·보수·운용 기반 구축에 협력하기로 해 국산 기체 도입과 함께 관련 산업 기반을 제주에 유치하는 의미가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UAM 시범운영구역’에 제주도가 가장 먼저 지정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 수소트램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은?
▲수소트램은 대중교통 확충은 물론 수소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관광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주의 도약을 이끌 새로운 원동력이다.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승인을 거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해야 한다.
수소트램을 국가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전체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지원용역’ 예산 7억원이 도의회에서 삭감돼 매우 아쉽다.
도의회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수소트램 도입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론화를 추진하겠다. 이후 예산을 확보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 지방선거와 관련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간의 재판 과정을 많은 분이 지켜봤기 때문에 저의 주장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본다.
- 마지막으로 제주도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대통령 표창만 12차례 수상했다. 역대 어느 도정도 이루지 못한 값진 성과는 바로 우리 공직자와 도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다.
새로운 관점으로 현안을 풀며 도민 행복의 기틀을 다져온 제주도정에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 올 한해 한계를 두지 않는 담대한 도전으로 도민 모두 더 큰 결실을 거두고, 더 높게 도약하시길 기원한다.
제주도정은 2024년을 도민 여러분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안기는 희망찬 한 해로 만들어 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