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6년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부 매입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입 실적이 저조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2035년까지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 2차 목표를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2024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공고했다. 매수계획 면적은 10만㎡, 예산은 10억원이다.
이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사유재산권 제약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연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애초 제주도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51억원을 들여 한라산국립공원의 1.7%를 차지하는 사유지 105필지·259만8000㎡ 전부를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매입 실적은 25필지·93만4174㎡에 그쳤다. 이는 전체 매입 목표의 36% 수준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도 10만㎡ 매수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매입량은 7만2518㎡(6억2200만원)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이처럼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사유지 상당수가 소유자 공동지분으로 돼 있고, 국립공원 안에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땅값이 오를 수 있다는 토지주들의 기대심리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몇몇 사유지는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 매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도는 애초 목표였던 2026년까지 사유지 전부 매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목표 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때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매년 사유비 매입 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뒤 해당 토지의 면적 범위 안에서 환경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 협의 매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제주도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승낙서를 받으면 현지 확인과 매매 협의, 감정평가 의뢰 등을 거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