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이렇게 바뀝니다
강지원, 제주시 요금팀장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는 수용가에 부과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정해진 납부 기간 내 원활한 징수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기존 고지서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사항을 기존 틀에 넣고 표기하다 보니 빼곡하고 중복되던 내용 탓에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없어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었다.
이에 제주시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반영해 올해 1월 수도요금 고지서를 개편하게 됐다.
먼저 개편된 고지서는 가독성을 높이고자 용지색을 흰색으로 바꾸었고 납부할 금액과 납부 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글자 크기를 키우고 빨간색으로 표기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총액으로만 표기되던 감면 내역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모범음식점 등의 항목별로 표기해 상세 내역을 알고 싶으면 별도로 요청해야만 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또한 수도요금 연체시 납부 지연 일수에 따라 계산돼 두 달 후 고지되는데, 해당 월에는 납기내 금액과 납기후 금액이 동일하게 기재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연체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납부마감일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납기후 금액’ 표기를 삭제했다. 그 밖에도 고지서 앞·뒷면에 흩어져 있던 요금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뒷면에 항목별로 정리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보다 편리하게 개편된 고지를 통해 체납금이 감소되는 데도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 2024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제도
김성미,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새해가 밝아지며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복지 예산은 작년 대비 12.1% 증가한 총 122조 원 규모로 확정됐다. 나와 가족, 이웃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더욱 든든해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존중위소득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32%로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지원액은 월 162만원에서 올해 월 183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지원도 두터워졌다. 둘째아 이상 출생 시 ‘첫만남이용권’이 300만 원으로 인상돼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부모급여’도 0세는 월 100만원(기존 70만 원), 1세는 월 50만원(기존 35만 원)으로 확대된다. 여성 장애인을 위한 출산비 지원도 120만원으로 인상됐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수는 103만 개로 대폭 확대되며, 기초연금 지원액도 월 최대 33.4만 원으로 인상됐다. 경로당 냉방비는 월 5만원, 난방비는 월 3만원이 인상, 총 5개월에 걸쳐 추가로 지원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최대 41.4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보호 그룹형 지원 및 1대1지원 사업도 신규로 시작된다.
이외에도 올해 많은 사회복지 정책들이 달라지고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더 많은 도민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사회복지 제도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
▲ 예산 신속집행만이 답이다
서은미, 서귀포시 예산팀장
지난해 국세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경기침체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서귀포시는 금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240억원 증가한 1조 2394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12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소비자물가 지수 3.2% 상승과 비교한다면 금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마이너스 편성이라고 보면 된다.
제한된 재원으로 인해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 안배가 되다 보니 예산 편성에서 제외 또는 축소된 사업도 어느 해보다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예산전쟁에서 선택된 사업은 배제된 사업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집행해 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흔히 예산 확보를 공무원의 업무능력 평가척도라고 한다. 그러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에 상반기 신속집행 62.5%, 하반기 재정집행 91.28%로 도내 행정기관 중 최고 집행율 기록은 물론, 도의 목표치 보다도 초과달성했다. 이는 전 부서가 총력을 기울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 중 집행율을 높였던 핵심은 연말과 연초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던 시기에 선제적인 절차 이행을 통해 조기발주를 추진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재정 여건과 3高 시대에 공직자가 슬기롭게 바로 지금이 예산 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하세요
한경수, 道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최근 탄소 중립과 환경 보전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요구가 점점 커지며 우리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 미생물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생물 배양시설이 없었던 2022년까지는 제주와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농업미생물을 매년 50t 내외 수령해 관내 농업인에게 공급했지만 수요 대비 공급량이 항상 부족했다. 이에 2022년 12월 농업미생물배양실 신축을 완료하고 지난해부터는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생산한 미생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651 농가에 미생물 73.9t을 공급했다. 농가에 보급된 미생물은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4종이며 항상 품질 관리에 노력해 연중 미생물 비료 공정규격 이상의 균 밀도를 유지하고 대장균 등의 유해균이 없는 안전한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난해 미생물 활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 이상이 미생물 공급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호응과 호평에 힘입어, 올해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 공급량을 100t으로 늘릴 예정이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추고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최근 2년 이내 농업미생물 활용 교육을 이수해야 공급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오는 2월에 진행 예정인 집합교육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교육으로 수료하길 당부한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