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지킴이 3~10월 배치...9개월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
수거 일손 필요 시기, 읍면동은 일당주고 인부 고용 되풀이
겨울철 북서풍의 영향으로 제주시 해안 곳곳에 폐어구 등 쓰레기가 밀려들었지만 ‘청정 바다지킴이’는 배치되지 않아서 수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탑동광장과 연결된 명품 횟집거리 앞 방파제에는 그물에 설치하는 플라스틱 부표와 스티로폼 등 폐어구가 잔뜩 밀려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런데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바다지킴이는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 8개월 동안만 배치돼 수거 일손이 필요한 겨울철에는 현장에 없는 상황이다.
기간제근로자인 바다지킴이 운영이 겨울철 공백기가 된 이유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 9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을 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과 공공근로 인건비가 매년 1~2월에 편성되면서 일손이 가장 필요한 겨울철에는 바다지킴이를 선발·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지킴이’에서 착안한 바다지킴이는 365일 해안에 밀려드는 쓰레기와 파래·모자반을 수거하기 위해 2017년 시범 도입 후 2018년부터 해마다 공개 모집하고 있다.
제주시는 26개 읍·면·동 중 해안을 낀 13개 읍·면·동에 지난해 138명의 바다지킴이를 배치했고, 올해는 20명을 늘려 15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시간당 1만1423원(제주형 생활임금)을 받고 하루 7시간 동안 해안에 밀려든 쓰레기를 수거한다.
겨울철 바다지킴이 공백으로 일부 읍·면·동은 일시사역(일당제 인부)을 통해 수거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북서풍이 강하게 부는 겨울철에는 바다지킴이가 필요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정규직 전환 규정으로 상시 배치를 못하고 있다”며 “바다지킴이를 연중 고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추가 예산을 건의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수거한 해양쓰레기와 수거 비용은 2022년 4719t(30억원), 지난해 5225t(28억원)이다.
2021년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5850t에 머물렀지만, 괭생이모자반은 이보다 갑절이나 많은 1만91t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