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신청 절차 탓...제도 간소화 및 선(先) 지원.할인 필요
섬 주민을 대상으로 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이 복잡한 절차로 참여율이 저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섬 주민에게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민들은 1건당 3000원씩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배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결과, 예상과 달리 참여율은 저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 결과, 개인 25만4215건, 소상공인 3992건 등 25만8207건에 총 8억655만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이는 국비 지원액(32억5000만원)의 24.8%에 머물고 있다.
제주도는 결국, 남은 예산 약 24억원을 정부에 반납하기로 했다.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제주도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건건 마다 추가 배송비가 표기된 구매내역 등 증빙서류를 일일이 첨부해야 하는 등 신청이 복잡해서다.
이에 따라 소액(3000원)을 받기 위해 건건 마다 추가 택배비 지불·이용 완료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요금처럼 제주도민이면 사전에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도민들은 대형 배송업체에 회원 가입 시 제주도민이거나 배송 주소지가 제주도인 경우 추가 배송비에 대해 선 지원 또는 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9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 추가 배송비 접수를 받았지만, 신청이 저조한 탓에 1건씩 접수하는 방식에서 최대 10건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인당 6만원이었던 한도액을 40만원으로 늘린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과 관련,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생활물류 택배 물량이 월평균 200만 박스인 것을 감안, 이 중 절반인 100만 박스에 대해 3000원씩 지원해도 30억원은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원액은 4분의 1수준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