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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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편집이사 겸 대기자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 인구는 필수 조건이다. 


젊은 층의 이탈을 막고 출산율을 높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지역 인구는 3000명 가까이 줄어 인구 감소가 현실화됐다.  


특히 감소 폭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40대 이하에서만 1만1000명 넘게 줄어 젊은 층의 인구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67만5252명으로, 2022년 말 67만8159명보다 2907명이나 감소했다.


통계청이 1991년부터 공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 제주지역 인구가 감소하기는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2015년 1만7049명, 2016년 1만7202명 등 연간 1만7000명 이상 증가하기도 했지만, 이후 증가 폭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2022년에까지만 해도 1400명이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달 초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제주만의 인구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올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제주지역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이어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제주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오 지사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주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제주의 미래 변화에 작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단순히 부서 하나를 만들어 ‘옥상옥’(屋上屋)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분산된 인구정책을 통합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해 단순한 단기적 효과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의 문제를 넘어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20~30년 후를 내다보면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제주도가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등의 과감한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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